여시구진(與時俱進) - 시대와 더불어 함께 나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최고지도자를 거쳤지만 중국을 가장 크게 발전시킨 지도자는 강택민(江澤民) 주석이다.

 

  강 주석의 통치철학의 기본은 ‘시대와 더불어 함께 나간다(與時俱進)’였다. 그는 일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가 다스리던 1989년부터 2003년까지 15년 동안 거의 매년 경제성장 10% 이상 달성, 홍콩과 마카오 반환, 올림픽 개최, 미국과의 친선 등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그의 철학인 이 ‘여시구진(與時俱進)’은 사실 ‘주역(周易)’의 손괘(損卦)에서 찾아내어 부활시킨 사상이다. 손괘에 “덜거나 더하거나 채우거나 비게 하는 것이 시대와 더불어 함께 진행되게 해야 한다(損益盈虛, 與時偕行)”는 구절이 있다. ‘여시해행(與時偕行)’을 약간 쉬운 글자인 ‘여시구진’으로 바꾼 것이다. 원칙이나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나간다는 것이다. 사람이 더우면 옷을 적게 입고 추우면 옷을 많이 입는 것과 같은 이치다.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자 전기소비량도 계속 늘어났다. 그는 수력과 화력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원자력 발전에 착수하여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지금 중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70여 개 정도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 건너편 중국의 동쪽 바닷가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것은 330㎞밖에 안 된다.

 

  현재 중국은 전력의 70%를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화력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탄산가스를 배출하여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원자력발전소를 300개 이상 더 건설하여 모든 화력발전소를 다 없애고, 모든 기름차도 다 없애고, 원자력 전기로 대체할 계획이다. 새로 지을 원자력발전소 부지도 전부 동쪽 바닷가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에서 자신을 얻은 중국은 제조업 제품 수출의 둔화로 닥칠 수출 감소를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로 대체하기 위해 해외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등을 우리나라에서 배워갔다.

 

이런 판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의미 없는 정책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을 포기하여, 그로 인한 외화획득의 기회를 고스란히 중국에 넘겨주고 말았다. 원자력발전 전공자 누구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비전문가의 말 한 마디에 국가 경제에 너무나 큰 손실을 끼치는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에 영원토록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담당 장관이나 고위공직자, 여당 국회의원들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해야 하겠는가? 국가야 망하든 말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야 하겠는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시대에 맞추어 나가도록 정책을 얼른 바꾸어야 할 것이다.

 

* 與 : 더불 여. * 時 : 때 시.

* 俱 : 함께 구. * 進 : 나아갈 진.

 

동방한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