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비불개(知非不改) -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다

 

  각종 선거에서는 다투어 공약(公約)을 내건다. ‘공약’이란 ‘공적으로 내건 약속’, ‘공공(公共)에게 한 약속’ 정도의 뜻으로 주로 ‘선거 후보가 유권자를 상대로 내건 약속’을 가리킨다.

 

  그런데 ‘공공에게 한 약속’이니까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국가사회를 위한 약속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막 쏟아낸 약속이 공약이다.

 

  당선되고 나서 쏟아낸 공약(公約)을 지키려면, 힘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도 많다. 그러니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당선자가 유권자와 반대당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공약의 실천 여부를 검토해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한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유권자들과의 약속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서 그 공약을 실행한다면, 이는 국가민족을 망치는 행위이다. 역대 대통령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대부분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공약했던 사항이라 하여 추진한 정책이 많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문제점이 속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가장 불합리하고 국가민족에 큰 피해를 주는 공약이 바로 원자력발전 폐기와 한전공대(韓電工大) 설립이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은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다. 한전공대의 공식 명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고,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남 나주에 건설 중에 있다. 문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과거 전남지사 선거 시 이낙연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다. 설립 비용이 5000억, 매년 운영비 1000억이 소요된다. 지금 한국전력은 부채가 50조원이다. 지금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회사가 거대한 건설비와 매년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10여 년 전부터 교육부에서는 강압적으로 지방대학의 정원을 계속 감축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인구 감소 때문이다. 국립지방거점대학인 전남대도 올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나머지 전남 지방의 여타 대학은 정원 미달이다. 한전공대 건설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에너지 연구에 강한 광주과학기술원이 있다. 또 과거 한전은 자체적으로 공과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홍익대에 매각한 적이 있다. 한전공대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운영비를 전국 각 대학을 지원한다면, 각 대학의 재정 여건이 좋아져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세분된 전공에만 국한된, 대학은 연구와 교육에 애로 사항이 많다. 우선 교양과목을 위해서 교수를 채용하고 시설을 갖출 것인가 말 것인가도 문제다. 다른 학과와 연계가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가 줄어 서울지역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정원을 못 채워, 국립 사립 가릴 것 없이 정원을 줄이는 판국에 어마어마한 국가 비용을 들여 새로운 대학을 건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잘못된 줄 알았으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知 : 알 지. * 非 : 아닐 비.

* 不 : 아닐 불. * 改 : 고칠 개.

 

  동방한학연구소장